[매경] 2026.06.27(토) - [단독]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마크사업 키운다

들어가며

6월 27일자 매경 1면은 초과세수를 어디에 쓸지,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키울지를 전면에 세웠다. 재정 여력과 산업정책, 안보 기술, 생활물가가 한 지면 안에서 한꺼번에 맞물린 날이었다.

오늘 고른 네 꼭지는 돈이 흘러갈 방향과 그 돈이 닿는 현실을 같이 보여줬다. 국가 프로젝트, 국방 AI, 청년 부채, 외식물가를 묶어 보면 성장 전략과 체감 경기의 간극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① [단독]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마크사업 키운다

[단독] 사상최대 초과세수 투입해 10대 랜드마크사업 키운다 - 매일경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할 초과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 부처에서 받은 사업 아이디어를 추려 다음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0개 안팎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로 압축할 계획이며,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밀고 있는 제조업 AI 전환과 자율제조 로봇, 지역 거점 반도체·피지컬 AI 사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핵심은 남는 세금을 경기부양성 소모에 쓰지 않고 수년짜리 조 단위 사업으로 묶겠다는 데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신산업 토대를 깔겠다는 계산이지만,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정치 구호가 아니라 생산성 높은 투자로 이어질지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였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세수 호황은 늘 잠깐이었다. 이번에도 이름만 큰 프로젝트로 흩어지면 돈은 쓰고 체질은 못 바꾸는 익숙한 결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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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사령관이 전황 좌우 … 순식간에 타깃 1000곳 초토화

AI사령관이 전황 좌우 … 순식간에 타깃 1000곳 초토화 - 매일경제

2면 기획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AI가 전장의 실시간 의사결정 체계로 들어온 상황을 짚었다. 팰런티어와 안두릴 같은 기술기업이 군의 두뇌 역할을 맡고, 대규모 표적 식별과 작전 자동화에서 존재감을 키우면서 국방과 빅테크의 결합이 더 이상 실험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기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무기 경쟁보다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우위가 안보 우위로 바뀌고 있다는 데 있었다. 한국이 방산 수출국을 넘어 신안보 기술기업을 키우겠다고 할 때, 제조 기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지휘·분석·통합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갖춰야 한다는 압박이 더 선명해졌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방산은 이제 공장만 잘 돌린다고 끝나지 않는다. 국방 예산이 코드와 모델,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옮겨가는 속도를 놓치면 겉만 번지르르한 하청 구조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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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마트폰 허용에 월급 오르자 … 군장병 온라인도박·빚투 노출

스마트폰 허용에 월급 오르자 … 군장병 온라인도박·빚투 노출 - 매일경제

군 복무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장병이 해마다 1000명 안팎에 이르고, 신청자의 대다수가 20·30대라는 통계가 실렸다. 생활비 부담과 입대 전 채무, 복무 중 시작한 가상자산 투자와 온라인도박이 겹치면서 평균 5000만원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고, 군 안에서 상환 능력이 더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강조됐다.

기사에는 전세사기 피해나 가족 부양, 투자 손실처럼 빚의 출발점은 달라도 결국 군 복무 기간에 금융 취약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담겼다. 청년 부채를 개인 일탈로만 보지 말고, 고금리와 자산시장 변동, 취약한 안전망이 어떻게 군 안까지 번졌는지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읽혔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빚은 민간에서만 커지지 않았다. 투자 중독과 생활비 압박이 군대 안까지 들어갔다는 건 청년 금융위험이 이미 사회 전반의 운영 리스크가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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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삼계탕 2만2천원·냉면 1만8천원 … "더위 식히려다 가격에 열불나"

삼계탕 2만2천원·냉면 1만8천원 … "더위 식히려다 가격에 열불나" - 매일경제

무더위가 시작되자 대표 여름 외식 메뉴 가격이 다시 화제가 됐다. 서울 냉면 평균가는 1만2615원으로 5년 전보다 35% 올랐고, 삼계탕도 원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이 겹치며 체감 가격이 크게 뛰었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는 보양식 한 끼가 부담스럽다고 말하고, 자영업자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할인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기사 전반에서는 외식물가의 고착화가 더 크게 읽혔다. 금리 부담은 조금씩 완화돼도 식재료와 고정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체감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서민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지출 항목에서 불만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지표 물가가 잠잠하다는 말보다 냉면값이 더 빠르게 체감된다. 생활물가가 고착되면 소비심리 회복은 숫자보다 늦게 온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