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6.11(목) - '더 남아돌' 교부금…대학에 쓴다

들어가며

오늘 매경 지면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 세수, 그 돈의 재배분, 그리고 다시 반도체 공급망으로 돌아가는 자금 흐름을 한 줄로 묶어 보여줬다. 정책과 시장, 산업이 따로 움직이는 듯해도 결국 같은 돈을 두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줄다리기하는 그림이었다.

1면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예산의 방향을 보여줬다면, 증시 기사와 기판 기사들은 민간 자금이 어디로 몰리는지 드러냈다. 외교 기사까지 같이 보면 오늘 지면은 성장과 안보, 재정과 공급망이 한날 한시에 겹쳐 돌아가는 장면을 비교적 선명하게 담았다.

① '더 남아돌' 교부금…대학에 쓴다

'더 남아돌' 교부금…대학에 쓴다 - 매일경제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중고에만 묶여 있던 재원을 대학과 평생교육으로 일부 돌리는 안이 거론됐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안과 함께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교부금은 추경 반영만으로 이미 76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86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핵심은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떼어 주는 산식이다. 정부는 명목성장률이나 학령인구와 연동하거나 증가분에 상한을 두는 식으로 초과 교부금의 속도를 낮추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절감된 재원은 거점 국립대 육성, 성인 재교육, 직업훈련 같은 고등·평생교육 쪽으로 재배치하는 구상이 뒤따랐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교부금 개편은 결국 세수 호황을 어디에 다시 배분할지의 문제다. 반도체 한 사이클이 교육 재정 구조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지면의 출발점으로 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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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李 "北의 러 군사지원 규탄…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돼"

李 "北의 러 군사지원 규탄…핵보유국 인정 결코 안돼" -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을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러북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과 국제기구 접근 허용도 함께 요구했다. 새 정부가 대북 대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외 메시지에서는 제재와 인권 의제를 더 전면에 세운 셈이다.

핵 문제 표현도 강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고,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문구가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더라도 유럽 순방 무대에서는 국제 공조 복원 쪽에 무게를 실었다는 신호가 분명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대북 기조를 두고 모호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성명은 적어도 대외 문안에서는 선을 또렷하게 그었다. 외교 메시지는 결국 문장 싸움인데, 오늘은 그 문장이 꽤 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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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코스피 확 뛰어든 큰손들 … 집까지 팔아 삼전닉스 베팅

코스피 확 뛰어든 큰손들 … 집까지 팔아 삼전닉스 베팅 - 매일경제

30억원 이상 자산가들은 올해 들어 코스닥 비중을 줄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코스피 대형주로 자금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 집계에서 순매수 1위는 SK하이닉스였고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자금이 몰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을 정리한 자금까지 반도체와 ETF로 유입됐다는 사례가 함께 소개됐다.

자산가 설문에서는 한국 주식이 가장 유망하다는 응답이 미국보다 높았고, 실제 포트폴리오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이 크게 늘었다. 다만 그 안에서도 코스닥 비중은 급감하고 코스피 비중은 급증했다. 전망이 맞았다는 사실보다, 코스닥 흐름이 어긋나자 곧바로 대형주 중심으로 갈아탄 점이 이번 기사에서 더 중요하게 읽혔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시장 강세장에선 무엇을 사느냐보다 언제 갈아타느냐가 수익률을 가른다. 자산가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로 더 쏠리면 지수는 더 강해질 수 있지만, 쏠림이 심해질수록 되돌림도 거칠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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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HBM·메모리 이어 기판도 품귀 … 빅테크 "돈 댈테니 물량 달라"

HBM·메모리 이어 기판도 품귀 … 빅테크 "돈 댈테니 물량 달라" - 매일경제

AI 반도체 공급망의 병목이 이제 HBM과 범용 메모리를 넘어 기판으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구글과 퀄컴 같은 빅테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업체들이 기판 업체에 선투자와 장기계약을 제안하며 물량 확보전에 나섰다. LG이노텍은 구미와 베트남에 약 2조원을 투입해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후발주자인 만큼 이번 부족 국면을 점유율 확대 기회로 보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AI용 기판은 생산라인 구축부터 양산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리고 공정 난도도 높아 증설 결정을 바로 공급으로 연결하기 어렵다. 칩 성능이 아무리 올라가도 이를 연결하는 기판이 부족하면 최종 생산이 막히기 때문에,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메모리 다음 단계로 이동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반도체 랠리는 늘 가장 부족한 부품이 어디냐를 따라 움직였다. 오늘은 그 질문의 답이 기판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공급망 투자 이야기가 다시 주가 재료가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