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3.13(금) - 美의 관세 돌려막기 … 韓 전자·車·철강에 "과잉 생산" 트집

들어가며

중동 전쟁 장기화와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한국 주력 수출품에 관세 압박을 예고했다.

오늘 매경에서는 미국의 관세 돌려막기, TSMC의 압도적 독주, 유가 100달러 재돌파, 그리고 월가의 코스피 버블 경고까지 — 대외 악재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국면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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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美의 관세 돌려막기 … 韓 전자·車·철강에 "과잉 생산" 트집

美의 관세 돌려막기 … 韓 전자·車·철강에 "과잉 생산" 트집 - 매일경제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명분은 '과잉 생산(overcapacity)'.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미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품목은 자동차(277억 달러)였고, 반도체(111억 달러), 일반기계(91억 달러), 차 부품(73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150일 한시 조치인 무역법 122조의 10% 관세가 7월 중순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이를 대체하려는 성격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투자 약속을 신속 집행하는 것이 추가 관세를 막을 '레버리지'가 된다고 보고 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군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LNG 수출 터미널, 셰일가스 생산 설비, 전력망 등 에너지 부문이 꼽힌다. USTR은 17일부터 서면 의견 접수를 시작하고, 5월 5일 공청회를 연다. 한편, 301조는 관세율 상한이 없어 대미 투자 약속 불이행 시 관세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IEEPA 위헌 → 122조 한시 관세 → 301조 우회. 미국이 법적 근거를 바꿔가며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투자 집행 속도가 관건. 늦어지면 관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시간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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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SMC, 파운드리 점유율 70% 육박 … 삼성전자와 격차 더 벌어져

“삼성전자랑 더 벌어졌네”...TSMC, 파운드리 점유율 70% 육박 - 매일경제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점유율 69.9%를 기록하며 압도적 독주를 이어갔다. 연간 매출은 1225억4000만 달러(약 250조 원)로, AI 서버용 GPU와 구글 TPU 등 첨단 공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36.1%에 달하며 상위권 업체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연간 매출 126억3000만 달러, 점유율 7.2%에 그쳤다. 전년 대비 매출 3.9%, 점유율 2.2%포인트 하락하면서 TSMC와의 격차는 55%p에서 62.7%p로 대폭 확대됐다.

다만 4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긍정 신호도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6.7% 늘었고 점유율도 소폭 상승했다. 트렌드포스는 신규 2나노 제품 출하와 HBM4용 로직 다이 생산이 매출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3위 SMIC(중국)는 매출 93억 달러로 점유율 5.32%를 기록했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점유율 70% 대 7%. 열 배 차이라는 숫자가 냉정하다. 2나노와 HBM4 로직 다이에서 실적 반등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AI 반도체 수요를 TSMC가 거의 독식하는 구조에서 삼성이 따라잡기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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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 … 전략비축유 4억 배럴 방출도 '역부족'

국제유가 다시 100달러 돌파…“중동 유조선 꼼짝 못해, 비축유 좀 푼다고 되겠나” - 매일경제

 

대규모 전략비축유 방출에도 국제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브렌트유 5월물은 12일 기준 배럴당 100.29달러에 거래되며 전일 종가(91.98달러) 대비 약 9% 올랐다. 앞서 브렌트유는 9일 장중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전쟁 조기 종결 기대에 87.8달러로 11% 급락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G7 포함 32개 회원국이 전략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공급 불안 해소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4억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일일 통과 물량의 약 20일치에 불과하다. 이란은 11일 이라크 영해에 정박한 외국 유조선 2척을 공격하며 해상 압박을 강화했고, "유가 200달러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조기 종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비축유 4억 배럴이 20일치라니,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파괴력이 실감 난다. 이란이 이라크 영해 유조선까지 타격 범위를 넓히면서 공급 리스크는 더 커졌다. 국내 휘발유·경유값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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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형적인 버블" … 월가도 경고한 한국 증시 변동성

“이 숫자 보면 확실! 한국증시 거품 안보이나”…월가에서 터져나온 경고 왜 - 매일경제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한국 증시의 급등락을 "전형적인 버블 사례"라고 평가하며 시장에 경고를 던졌다. 코스피는 미·이란 전쟁 발발 여파로 3일 7.24% 하락, 4일 12.06% 급락 후 5일 9.63% 급등하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BofA는 자체 '버블 리스크 지표'를 근거로 코스피의 과열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 지표는 0~1 사이 값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시장 붕괴 위험을 뜻한다. 코스피는 금, 브렌트유, 은 등 주요 자산보다도 훨씬 높은 버블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영화 '빅 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가세해 "기관들이 코스피를 데이트레이딩한다는 것은 묵시록의 네 기사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BofA는 현재 흐름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극단적 불안정성과 유사하다고 결론지었다. 끝.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하루에 12% 빠졌다가 다음 날 10% 오르는 시장이 정상일 리 없다. BofA의 버블 경고를 흘려듣기엔 지표가 너무 선명하다. 개인 투자자라면 레버리지·인버스 ETF 비중부터 점검할 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