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3.14(토) - 최대 20조 '고유가 추경'… 지역화폐 검토

들어가며

중동 전쟁 2주차,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국제 유가 급등이 한국 경제를 직격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2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 제재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미국 첫 상업용 SMR 원전 승인이라는 미래 에너지 이정표가 세워졌고, 국내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강남권 보유세 부담 확대가 예고됐다.

오늘 리뷰는 '에너지 충격과 재정 대응'이라는 큰 줄기 위에, 원전·부동산까지 아우르는 네 꼭지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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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대 20조 '고유가 추경'… 지역화폐 검토

최대 20조 ‘고유가 추경'… 지역화폐 검토 - 매일경제

 

정부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충격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추경이 추진된다. 핵심은 속도와 선별 지원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서민·소상공인·농어민을 중심으로 유류 구매 바우처, 지역화폐 등 맞춤형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유류세 일괄 인하는 고소득층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바우처로 소득 분배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원은 법인세 초과 세수로 충당할 계획이다.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작년 274조 원에서 올해 550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어서, 법인세가 기존 예상치보다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IB들은 10조~20조 원 규모를 전망하며, 노무라증권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재정 재배분만으로 동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GDP 최대 0.21%p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만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유가 쇼크가 장기화하면 20조로도 부족할 수 있다. 추경의 '속도'와 '정밀 타격'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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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란 "美 연계 석유시설에 보복"… 美, 러 원유 수입 한시허용

이란 "美 연계된 석유시설에 보복"… 美, 러 원유 수입 한시허용 - 매일경제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스라엘에 강경 보복을 선언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이 이해관계를 가진 중동 전역의 석유·가스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정신 나간 쓰레기들'이라 비난하며 이란 해군·공군이 궤멸됐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국민이 신정 체제를 전복하도록 돕겠다는 새 전쟁 목표를 제시했다.

전쟁이 2주째 이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화물선 공격이 확대돼 최소 8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라크 서부에서 미군 공중급유기가 추락했고, 프랑스 군인 1명이 사망해 이란 사태 이후 첫 유럽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유가 급등에 대응해 미국 재무부는 러시아산 원유·석유 제품의 판매를 4월 11일까지 한시 허용하는 일반면허를 발급했다. 백악관은 존스법(미국 선박 운송 의무)의 한시적 면제도 검토 중이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러시아 원유 제재를 풀어야 할 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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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美 첫 첨단 원전 승인…SK 복 터졌네

美 첫 첨단 원전 승인…SK 복 터졌네- 매경ECONOMY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미국 내 최초의 상업용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을 승인하면서 글로벌 원전 산업 판도가 급변하고 있다. 승인을 받은 기업은 빌 게이츠가 창업한 테라파워로, SK이노베이션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투자해 온 곳이다. NRC가 신규 상업용 원전 건설을 승인한 것은 10년여 만이며, 특히 SMR 같은 첨단 원전 건설이 승인된 것은 미국 최초 사례다. 호 니에 NRC 위원장은 '미국 첨단 원전 산업의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중동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이 에너지 안보의 핵심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유가 폭등 속에 SMR 승인 소식은 시의적절하다. 에너지 안보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현실이 되고 있다. SK이노의 선제 투자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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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집값 뛸 땐 좋았는데…강남3구 보유세 큰 폭 상승 전망

집값 뛸 땐 좋았는데…강남3구 보유세 큰 폭 상승 전망 - 매일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이 3월 18일 시작된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98% 올라 2013년 통계 공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을 전년과 같은 69%로 유지하겠다고 밝혀, 올해 공시가격은 정책 변화보다 시세 상승분 반영이 핵심이 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열람·의견 청취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4월 30일 공시가격이 결정·공시된 뒤 이의신청을 거쳐 6월 26일 최종 확정된다. 고가주택 비중이 높은 강남권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 체감도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나, 실제 세액은 주택 보유 수·공정시장가액비율·공제 여부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집값이 오르면 좋았다고 느꼈겠지만, 세금 고지서가 올 때의 체감은 또 다르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발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