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4월 22일자 매경 흐름은 공급망과 자산시장 재편으로 모아졌다. 1면 톱으로 보이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전은 유통 구조조정의 현실을 드러냈고, 정유 수출 통제 이슈는 한국 정유산업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차지한 위치를 다시 확인시켰다.
같은 날 실손보험 누수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는 제도가 만든 왜곡을 손보는 국면을 보여줬다. 오늘 기사는 기업 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보험 재정, 부동산 세제라는 네 축에서 정책 변화의 방향을 읽게 했다.
① [단독] 하림, 오프라인 채널 확보 … 종합 유통 기업으로 도약
[단독] 하림, 오프라인 채널 확보 … 종합 유통 기업으로 도약 - 매일경제
하림, 홈플 익스프레스 품는다엔에스쇼핑 앞세워 인수 추진가격은 3000억원 안팎 예상수도권 매장 식품 전진기지로홈플러스 회생 인가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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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은 엔에스쇼핑을 앞세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인수 가격은 3000억원 안팎으로 거론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홈플러스 회생 절차도 이번 분리 매각을 계기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하림은 수도권 300여 개 점포를 신선식품과 가정간편식 판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방송과 온라인 중심이던 유통 채널을 오프라인까지 넓히는 발판을 확보했다. 다만 당초 기대됐던 통매각과 비교하면 회수 규모는 크게 낮아져 회생 채권단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거래가 됐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하림에는 유통 밸류체인을 수직으로 잇는 기회가 생겼고, 홈플러스에는 현금 유입 통로가 생겼다. 다만 가격이 너무 낮아 구조조정의 고통이 끝난 거래로 보긴 어렵다.
② [단독] 미국·일본 “한국산 석유 없으면 큰일”…휘발유·항공유 요청 빗발쳐
[단독] 미국·일본 “한국산 석유 없으면 큰일”…휘발유·항공유 요청 빗발쳐 - 매일경제
공급불안에 ‘K정유’ 수요 쑥 호주·뉴질랜드는 휘발유 미국은 항공유 공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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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원유 공급 불안이 길어지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한국 정부에 석유제품 수출 통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항공유 수입의 71%가 한국산이고, 호주 정제연료 시장에서도 한국산 비중이 크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정유제품 공급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원국과 희토류, 핵심 광물 확보를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원유를 들여와 정제 후 재수출하는 한국 정유산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외교와 공급망 협상의 카드로 부상한 셈이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한국 정유가 생각보다 훨씬 전략 자산이라는 점이 드러난 기사였다.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약점을 정제 역량과 재수출 네트워크로 뒤집으면 외교 레버리지도 커질 수 있다.
③ 주사 400번 맞고 8천만원…구멍난 실손보험
주사 400번 맞고 8천만원…구멍난 실손보험 - 매일경제
필러 녹이는 용도 주사제근거없이 통증완화제로 사용1명이 年 수백번 투여하기도비급여 처리돼 가격 천차만별"관리급여로 재정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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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비급여 주사제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2059억원에서 2024년 4311억원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일부 주사제는 허가 목적과 무관하게 통증 완화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였고, 한 가입자가 약 2년간 같은 주사제를 391회 맞아 8300만원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히알루로니다아제와 골수 흡인물 주사처럼 효과와 적정성 논란이 큰 항목에서 청구가 급증했고, 비급여라 병원마다 가격 편차도 컸다. 업계는 관리급여 전환 등 제도 보완 없이는 실손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실손보험 문제는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비급여 관리 실패와 상품 설계 허점이 같이 쌓인 결과라서, 지급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결국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④ “세금 얼마나 뛸까요”…비거주 1주택 대상 장특공제 손질 나서나
“세금 얼마나 뛸까요”…비거주 1주택 대상 장특공제 손질 나서나 - 매일경제
이 대통령,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와 무관 지적 전문가들, 실거주 1주택자 최대 공제율 40~80% 결정 전망 거래·매물 동시 감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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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를 본격 검토하는 분위기다. 현행 제도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눠 각각 최대 40%까지 공제를 적용하는데, 실거주와 무관한 보유 혜택이 투자 목적의 1주택 보유를 부추겼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정부는 단계적 유예를 거쳐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거론하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 제도 설계에 따라 시장 충격의 크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정책 의도는 이해되지만 세제는 신호가 아니라 비용이라서 설계가 거칠면 거래만 얼어붙을 수 있다. 실거주 보호와 매물 유도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면 단계와 예외 조건을 꽤 정교하게 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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