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2.21(토) - 트럼프 10% 관세 vs 연방대법원, 밀가루 담합 1조 과징금

들어가며

오늘 매경 1면은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한국 정부 대응이 톱이야. 법원이 '위법'이라고 했는데 트럼프는 곧바로 "10% 즉시 부과"로 받아쳤고, 국내에서는 밀가루 담합에 조 단위 과징금이 떨어질 조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정책 충격이 실물에 닿는 경로'를 결로 잡아서 4개만 골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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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럼프 10% 관세·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 한국 정부 긴급 대응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7881

‘상호관세’ 위법에 트럼프 “10% 즉시 관세”…대응책 마련 나서는 韓 - 매일경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이로써 세계 각국에 부과됐던 국가별 차등 관세가 무효화된 거야.

문제는 트럼프의 반응이야. 판결 직후 "대체 수단으로 10% 관세를 거의 즉각 발효시키겠다"고 나왔어. 법원이 막으면 다른 루트를 찾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관세 불확실성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져. 한국 정부는 21일 오후 2시에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소집했어. 청와대 측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카드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면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업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특히 상호관세 무효화에도 10% 기본관세가 살아있으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체감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업계 시각이야.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법원 판결도 트럼프 앞에선 잠깐의 속도 방지턱일 뿐이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정치 일정표(중간선거·예산안)까지 같이 봐야 실질적인 리스크 타임라인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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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빵플레이션 주범' 밀가루 담합 7개사, 과징금 1조원대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7641

‘빵플레이션 주범’ 밀가루 담합 7개사에…1조원대 과징금 때린다 - 매일경제

 

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 등 밀가루 업체 7곳이 2019년부터 6년간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 심의를 받게 됐어. 이들 7개사의 국내 밀가루 B2B 시장 점유율이 약 88%에 달하니, 사실상 시장 전체를 쥐고 흔든 셈이지.

관련 매출이 5조 8000억원으로 추산되고,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분류됐어.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20%까지 가능해서 최대 1조 1600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여기에 공정위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심의 결과에 따라 밀가루 가격 자체가 인하될 가능성도 열렸어. 2006년 밀가루 담합 때 이 명령이 적용되면서 약 5%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야.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가루·설탕·교복 담합을 거론하며 "담합은 암적인 존재"라고 했고, 시장 영구 퇴출 방안까지 언급했어. 기업 입장에서는 과징금뿐 아니라 시정명령에 따른 가격 조정까지 겹치면 수익 구조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어.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빵값이 오른 게 밀 가격 탓인 줄 알았는데 6년간 담합이었다니. 소비자가 낸 초과 비용이 결국 어디로 갔는지, 과징금만 걷고 끝낼 게 아니라 소비자 환원 논의도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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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K온, 입사 1년 이상 전원 대상 희망퇴직·무급휴직 시행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7768

“입사 1년 이상이면 희망퇴직 받습니다”…전기차 부진에 처절해진 SK온 - 매일경제

 

SK온이 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를 이유로 '넥스트 챕터'라는 이름의 희망퇴직·무급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어.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즉 입사 1년 넘은 구성원 전부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구조조정인 셈이지.

희망퇴직 위로금은 근속·연령에 따라 최소 6개월치에서 최대 30개월치 월급까지 지급해. 무급 휴직(자기 계발 휴직)은 최장 2년간 운영되고, 직무 관련 학위 과정에 진학하면 학비 50%를 지원하되 복직 후 잔여 50%도 준다는 조건이야. 이용욱 SK온 CEO는 내부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데스밸리에 진입할지도 모른다"며 연내 손익분기점 달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어.

SK온만의 문제가 아니야. 삼성SDI도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15.2%(장부가 10조원 이상)를 매각 추진 중이고, 업계 전반적으로 인력·투자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전기차 캐즘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지.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배터리 3사 중 SK온이 가장 먼저 반복적으로 칼을 들었어. ESS·로봇 같은 비전기차 분야로 피벗한다지만, 당장 현금을 태우고 있는 상황에서 전환은 시간이 걸려. 배터리주 투자자라면 '캐즘'이 몇 분기를 더 갈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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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계부채 1979조 사상 최대…빚투 열풍에 신용대출 금리도 4%대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7185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역대급 주식 열풍에 ‘안절부절’ 직장인들 왜? - 매일경제

 

코스피 5500~5700선 돌파 랠리 속에서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찍었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 8000억원으로, 3분기 대비 14조원 늘었고 연간으로는 56조 1000억원(2.9%) 증가했어. 2021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이야.

특이한 점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정부 규제로 둔화됐는데, 신용대출이 도리어 급증했다는 거야. 증권사 신용공여도 늘었고, 한은 금융통계팀장도 "주식투자 수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어. 이른바 '빚투' 자금이 가계부채를 밀어 올리고 있는 구조지.

거기에 신용대출 금리까지 껑충 뛰고 있어. 4대 은행 기준 신용대출 금리 하단이 1년 2개월 만에 3%대에서 4%대로 올라섰어. 연초에는 보통 상여금 유입으로 신용대출 상환이 활발한데, 올해 1~2월은 오히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금융권의 우려 포인트야. 시장이 오를 때 빌려서 타는 건 쉽지만, 조정이 오면 이자 부담과 원금 압박이 동시에 오는 구조라서 위험해.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코스피가 올라가니까 빌려서 사는 심리가 이해는 되지만, "연초에 신용대출이 급증"한다는 건 빨간 깃발이야. 남들 수익률을 보면서 조급하게 들어가는 순간, 그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이야. 차라리 차분하게 포지션 사이즈부터 점검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