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2.24(화) - 한중 산업경쟁력, 코스피 불장·외국인 9조 매도, 반도체 기술유출 판결

들어가며

오늘 매경 1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간극'이야. 코스피는 역대급 불장인데 중국 첨단산업은 이미 한국을 앞질렀고, 법원은 반도체 기술유출에 칼을 더 세게 갈았으며, 직장인 셋 중 하나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주가가 오른다고 경제 체력이 오른 건 아니야. 오늘은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것'과 '현실이 말해주는 것' 사이의 간극을 네 개 기사로 들여다볼게.

---

① 추격자 된 한국, 첨단산업 중국에 다 밀려…반도체마저 경합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9732산업연구원(KIET)이 매경 창간 60주년을 맞아 낸 '첨단산업 한·중 경쟁력 분석' 보고서가 충격적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로봇·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 등 4개 분야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앞섰고, 한국 수출의 30%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마저 '경합' 수준까지 중국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야.

추격자 된 한국, 첨단산업 중국에 다 밀려…반도체마저 경합 - 매일경제

 

중국의 무서운 점은 '규모'야. 2025년 기준 중국 AI 산업 매출은 252조원인데, 한국은 2024년 기준 6조3000억원. 30배 넘는 체급 차이야. 거기에 내수시장과 무제한 정부 지원까지 얹히면 가격 경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전문가들은 "대규모 개발보다 산업 엔지니어링 최적화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어.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중국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쫓아가는 신세가 됐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야. 반도체 '경합'이란 표현은 사실상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는 경보음이야. 지금이라도 산업 구조 고도화에 방점을 찍지 않으면 5년 뒤에는 '경합'이 아니라 '추월'로 바뀔 거야.

---

② 코스피 역대급 불장에도 외국인 9조 매도, 왜?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8950

“이러다 크게 물리는 거 아냐”…코스피 역대급 불장에도 외국인 9조 매도, 왜? - 매일경제

 

코스피가 연초 이후 38% 급등하는 불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올해 들어 20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9조1560억원을 순매도했어.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의 두 배야. 삼성전자만 9조5540억원, SK하이닉스 5조9720억원, 현대차 5조2940억원을 팔아치웠어.

해석은 간단해. 올해 코스피가 59% 급등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급하게 올랐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먼저 사서 먹은' 차익을 실현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코스피 PBR이 2배에 육박해서 1990년대 초·2007~2008년 수준이 됐다는 게 과열 경계론의 근거야. 25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서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이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거야.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외국인이 팔아도 코스피가 오르는 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 등 빚이라는 게 문제야. 외국인이 수익 실현하는 시장에서 빚내서 받아주다가 조정이 오면 가장 먼저 물리는 건 개인이야. 지금 포지션 사이즈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야.

---

③ 대법 "징역 6년은 부족해"…반도체 기술유출 삼성 직원 판결 파기환송

https://www.mk.co.kr/news/society/11969692

대법 “징역 6년은 부족해”…반도체 기술유출 삼성직원 판결 파기환송 - 매일경제

 

반도체 기술을 해외에 빼돌린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6년·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어. 더 무거운 형을 줘야 한다는 취지야. 김씨는 삼성전자를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해 삼성전자와 유진테크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어.

대법원은 "공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는 '누설' 행위도 별도 범죄"라고 봤어. 1·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거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각각 독립한 범죄라는 거지.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야.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법원이 한 단계 높인 판결이야.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기면 공범끼리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별도 처벌을 받는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셈이야. 첫 기사에서 봤듯 한국이 반도체마저 경합 수준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이런 기술 유출 처벌 강화는 방어막으로서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야.

---

④ 직장인 세감면·공제혜택 확 늘며…684만명 소득세 단 한 푼도 안 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969452

직장인 稅감면·공제혜택 확 늘며 … 684만명 소득세 단 한푼도 안낸다 - 매일경제

 

202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소득세 수입 비율이 5.1%로 OECD 36개국 중 9번째로 낮아졌어.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4.9%) 이후 최저치야. 이게 왜냐면, 각종 감면·공제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야. 올해 예산안 기준 소득세 감면 규모는 49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의 61%나 차지해.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근로소득자가 전체의 32.5%인 684만명에 달했어.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까지 추가됐고, 해마다 세법 개정으로 공제 항목이 늘어나는 구조야. 한국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6.9%로 미국·독일·프랑스(16.7%)의 절반도 안 돼.

가리봉늬우스의 한마디 - 세금 덜 내는 게 직장인 입장에선 좋겠지만, 감면 구조가 쌓일수록 재정 기반이 약해져. 복지를 늘리면서 세수는 안 늘리면 결국 국채로 메꾸는 거야. 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세제가 복잡해지고 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구조야. 언젠가는 이 구조를 손봐야 하는데, 그때 충격이 더 클 수 있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