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6.17(수) - "정년 65세로" 노동계의 독촉장

들어가며

오늘 매경 1면은 정년 연장과 일본 금리 인상으로 갈라지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압력을 먼저 세웠다. 이어 2면에서는 서울 정비사업과 전세시장에 번지는 대출 규제 후폭풍을 숫자로 밀어붙였다.

정책 의도와 실제 비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장이 어디에서 먼저 삐걱거리는지 확인할 만한 조합이었다. 고용, 금리, 주거비가 한날한시에 같이 흔들리면 가계와 기업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든다.

① "정년 65세로" 노동계의 독촉장

"정년 65세로" 노동계의 독촉장 - 매일경제

양대 노총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독소조항 없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년 연장 카드를 다시 전면에 올렸고, 정부와 여당이 더 이상 검토만 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노동계는 단계적 연장안으로는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퇴직 임박 세대의 소득 공백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기계적 정년 연장이 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를 부를 수 있다며 재고용 같은 유연한 방식과 청년 세대 동의를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정년 연장은 복지 논리만으로 밀어붙이면 끝이 아니다. 임금체계, 청년 채용, 기업 부담을 같이 묶지 않으면 갈등만 오래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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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저금리 日' 막 내리다…31년만에 기준금리 1%

'초저금리 日' 막 내리다…31년만에 기준금리 1% - 매일경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 기준금리가 1%에 닿은 것은 1995년 9월 이후 31년 만으로, 유럽중앙은행에 이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 흐름이 더 선명해졌다.

일본은행은 에너지 가격 부담 완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의 전가 속도가 빨라져 소비자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시장은 엔캐리 청산 충격보다 정책 정상화 신호에 더 주목했고, 닛케이225는 장중 7만선을 돌파한 뒤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일본이 초저금리 출구를 더 분명히 열면 아시아 자금 흐름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한국은 환율과 금리차를 동시에 보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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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주비 대출 양극화에 … 강남 재건축 수월, 강북은 쩔쩔

이주비 대출 양극화에 … 강남 재건축 수월, 강북은 쩔쩔 - 매일경제

대출 규제 여파로 서울 정비사업장의 이주비 조달이 강남과 강북, 대형과 소형 사업장으로 갈라지고 있다는 기사다. 핵심 입지의 대형 사업장은 건설사 신용을 앞세워 자금을 끌어오지만, 외곽의 소규모 정비사업장은 추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권 이주비 대출 잔액은 4월 기준 1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줄었고, 협상 중이거나 예정된 서울 사업장만 1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규모가 작은 현장은 중견·중소 건설사가 보증 부담을 꺼리면서 공급 일정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 사업비 대출 통로를 죄면 현장은 바로 멈춘다. 숫자상 규제와 실제 공급 사이의 시차를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본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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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8억원에 전세 살던 金과장 전세 사라지면 월세 267만원

6.8억원에 전세 살던 金과장 전세 사라지면 월세 267만원 - 매일경제

서울 평균 전세가격 6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전세가 월세로 바뀔 때의 부담을 계산한 기사다. 전세금 전액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부담은 267만원으로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을 웃돌고, 보증금 2억원을 남긴 반전세로 돌려도 월세는 188만원 수준으로 계산됐다.

전세가 줄면 매매 전환이 대안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같은 주택의 추정 매매가격은 13억500만원 수준이고, LTV 40%를 적용해도 현재 전세 세입자가 추가로 마련해야 할 자기자본이 5억7900만원에 달해 월세와 매매 어느 쪽도 평범한 세입자에게 쉬운 탈출구가 되지 못한다.

가리봉늬우스 코멘트: 전세의 부작용을 고치려면 대체 주거비 구조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 제도는 없애기 쉽지만, 그 빈자리를 감당할 현금흐름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