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2026.03.07(토) - 호르무즈 봉쇄, 나프타 대란, 4만불 좌절

들어가며

중동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동시에 드러나는 토요일 아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단 한 척도 없고, 나프타 재고는 2주치뿐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4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복지 시스템의 허점까지 겹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오늘 매경 1면을 중심으로 네 꼭지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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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르무즈 통과 유조선 '0'…유가 배럴당 150달러 전망까지

호르무즈 통과하는 유조선 ‘0’…“유가 배럴당 150달러” 전망까지 - 매일경제

 

미국·이란 전쟁이 일주일째로 접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미사일·드론 위협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수가 전쟁 발발 당일 50척에서 사흘 만에 '0'으로 떨어졌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찰스슈와브는 전쟁이 석 달 이상 이어질 경우 유럽과 아시아에서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유가는 고물가·고금리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S 공포)'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쟁 장기화 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며, 한국 역시 불황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라크는 이미 일일 원유 생산을 약 150만 배럴 줄였고, 바레인 정유공장에는 화재가 발생했다. 한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69.3%에 달해 호르무즈 봉쇄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4주 안에 전쟁이 종료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65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는 낙관 시나리오도 존재한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이 되면서, 에너지 수입국 한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다. 원유 비축량과 대체 공급선 확보가 단기 승부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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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동전쟁 직격탄 韓석화…'에틸렌 원료' 나프타 2주 뒤 동난다

중동전쟁 직격탄 韓석화 …'에틸렌 원료' 나프타 2주뒤 동난다 - 매일경제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 여천NCC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나프타 수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3월 인도 예정이던 원료 도착이 크게 지연됐기 때문이다. 나프타 가격은 t당 698달러까지 치솟아 일주일 만에 26.3% 급등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공동 투자한 회사로,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228만5000t 규모의 국내 최대 생산 거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도 사정이 비슷하다는 점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재고는 약 2주 분량에 불과하다. 수입 나프타 중 51%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중동산 비중은 58%에 달한다. 단기적으로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를 늘릴 수 있지만, 원유 역시 중동 의존도가 높아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내 에틸렌 가동률이 80%에서 60~7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전반으로 가동 중단 위기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불가항력 선언은 업계의 '백기'나 다름없다. 나프타 2주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대체 조달이 안 되면, 하류 산업까지 연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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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2년째 '마의 4만불'…韓 1인당 GNI, 대만에 역전당하다

低생산성·산업경쟁력 약화·원화약세 … 韓, 4만弗 엔진 식었다 - 매일경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약 3만6600달러에 그쳐, 12년째 '마의 4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산됐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의 절반 수준인 1%대에 머물렀고,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년 대비 4.3% 상승하면서 달러 환산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AI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 8.6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1인당 GNI 4만585달러를 돌파했다. 3만 달러 달성 후 불과 4년 만으로, 미국(7년)·독일(12년)보다 빠른 속도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성장판이 닫히는 원인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기술 혁신 부족, 모험자본 형성 미비를 꼽았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자본과 기술, 인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해 민간 주도 성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근 중앙대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SMC 하나가 국가 성장을 이끄는 대만과, 산업 다각화는 됐지만 어느 하나 확실한 엔진이 없는 한국의 대조가 뼈아프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12년째 같은 벽 앞에 서 있다. 대만은 TSMC 하나로 4만 달러를 찍었는데, 한국은 삼성전자가 있어도 여전히 3만 달러대. 구조적 체질 개선 없이는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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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단독]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 - 매일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이르는 고소득 노인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 30%를 공제해 사실상 월 468만원까지 수급 대상이 된다. 재산 기본공제액도 기초연금이 1억35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9900만원)보다 훨씬 넓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기초연금은 연 4%에 불과한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 50%를 적용해 격차가 극심하다. 결과적으로 실거래가 17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도 월 5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은 80% 안팎에 이른다. 정부는 하위 70%의 틀은 유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관련 개혁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에 공개될 전망이다.

가리봉뉘우스의 한마디 - 하위 70%라더니 실질은 80%. 복지의 사각지대도 문제지만, 기준이 헐거워서 생기는 과잉 지급도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다. 차등 지급 개편, 늦었지만 필요한 손질이다. 끝. 끝.